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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조제실 존치때 1조원 절감
병협, 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제시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병원 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키면 연간 1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건강보험재정파탄과 관련,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진찰료와 원외처방료 통합, 진료비 차등지불, 소액진료비 본인부담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실사강화, 수진내역 조회 강화, 진료비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병협은 건강보험재정파탄의 원인이 의료계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보험 통합과 잘못된 의약분업에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병협은 이에 따라 의약분업 제도 개선책으로 병원 외래조제실을 허용하고 환자에게 약국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연간 1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건강재정보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병협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은 연간 3조 6천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부분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쇄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 병원 외래조제실을 존치시킴으로써 연간 1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환자본인부담도 50%가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3천억 원의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문전 대형약국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