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생존 위한 저항운동’ 의료계가 현재와 같은 수요자 독점가격 체제하에서는 품질의 천차만별을 인정하지 않아 결국 의료서비스는 최저질 수준에서 균질화를 이루는 쪽으로 결말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4일 병원협회 총회 전에 열린 강위석 중앙일보 Emerge 대표의 ‘국가 사회주의와 의료개혁’이라는 특강에서 나왔다. 강 대표는 중앙일보 기자로 활약하다가 중앙일보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Emerge 새천년’의 대표. 그는 병원신문 등에 의약분업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외국에서 개혁은 자유화를 의미하는데, 한국은 관료사회주의가 만연해 개혁도 평등이라는 중심 테마에서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강연에서 지난해 의료대란이나 보험재정 파탄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의료독점 내지 의료사회주의 완성이 초래한 결과라며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에 따르면 모든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가격은 정부의 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점 수요자로서 결정지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공급측면에서도 모든 의사와 약사, 의약품을 시장에서 빼앗아 국가의 생산 노예의 위치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료공급자들은 의약품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성공을 거두려는 노력은 접고서 정부를 상대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투쟁의사나 차라리 의보진료비 과다 청구의 유혹에 시달리는 의사들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강 대표는 전망했다. 강 대표는 의료업은 시간이 흐르면 3D업종이 될 것이며, 형편이 닿는 환자는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으려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국 강 대표는 지난해 의사들의 파업은 생존과 자유를 위한 새로운 저항운동이라고 결론짓고 의사만이 아니라 약사 등도 포함된 의료계 전체와 의료 소비자인 국민들까지도 이 운동에 동참하게 되리라고 내다봤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