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입학정원이 동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의사인력 공급과잉 입장’ 자료를 복지부에 제출,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자료에서 “의대교육의 부실화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의대 입학정원을 30%이상 감원하고 초미니 부실 국립의대를 인근 국립대에 통폐합 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2001년 현재 의사면허자수는 약 7만4천명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90년대 이후 매년 3300여명의 입학정원으로 2010년에는 의료공급 과잉현상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대의학과 복원의학간의 한계가 불분명해지고 있어 현재 11개 한의과에서 매년 1750명의 신규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의대 신증설이 있어서는 안되고 인력 수급 균형을 위해 입학정원 30% 이상을 감원해야 하며 국가적 통제가 가능한 국립대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대정원이 100명 이상인 국립대의 경우 100명 이내의 정원으로 감축하고, 제주의대와 강원의대 같은 초미니 국립대는 인근 국립대에 통폐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의협은 “각 대학의 특례입학, 복수전공 및 학사 편입학 등 정원외 입학을 통제하고 의대신설 욕구 억제와 사립의대의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의대 부속병원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