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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제도 정책토론회 개최
30일 국회의원 회관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병협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실거래가상환제가 도입된지 1년 반이 경과했지만 당초 목적했던 약제비절감을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건강보험재정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약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시 약사에게 30%마진 인정, 참조가격제 실시,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설치·운영, 행정처분기준 강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임시방편적 제도 도입에 치중하고 있다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적하고,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문제점을 규명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도출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는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와 김성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이평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장, 신석우 한국제약협회 전무이사, 성익제 대한병원협회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