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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공교육을 살리자
한경익(서울지부 섭외이사)

평양 방문단의 파문을 계기로 나타난 남남갈등이 점점 확대 재생산되어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한심스러운 현정부는 IMF 졸업했다고 얼빠진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 한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과 여러 가지 이유로 조국을 떠나 해외 이민 길에 오르려는 30∼40대 젊은 부부들을 보며 참으로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 있을까 하는 심정이다. 일제 강점기를 지나 건국 이후 많은 학자와 정치인들이 바르고 잘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 모양이 되고 말았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제대로 발전되기 위한 첫 출발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교육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예전에는 군사부일체라 하여 학생들이 스승을 마음속으로부터 존경하고 따랐으나 작금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수년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교 학사 업무와 예산집행을 맡아 관리해본 경험에 의해 보면 수많은 사회의 병폐가 학교 안에 상존하고 있고 또한 최근 매스컴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 교원의 자질에도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교육에 대한 사명감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다. 물론 학교 교육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자질이 부족한 교원에게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의 교육을 맡겨서는 정말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교원의 사기도 올리고 또한 우수한 자질을 갖춘 교원을 양성하는 길은 대학수험생들이 너도나도 출세를 위해 의대나 법대 등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뀌어 사대나 교육대로 서로 경쟁하며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제일 확실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수험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학부모의 학교 선택기준은 해당학교 졸업생의 사회적 경제적 처우수준이 제일의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처우를 언발에 오줌누기식이 아닌 대폭적인 인상이 있게 하여, 우선 경제적으로는 누구나 교사직을 부러워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파격적인 교사처우 향상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 학교 교육시설의 개선이다. 예전의 우리 어렸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학교의 모든 시설이 각 가정의 생활시설보다 우수하였으나 현재는 학교 가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정도이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이러한 처우개선과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교육예산확보가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교육법에 따라 학교 발전 기금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내는 기금 참여율이 전체 학부모의 10%도 안 되는 것이 현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열의는 있으나 그동안 부실하게 시행된 공교육으로 인하여 사교육비 지출에만 의존하는 학부모의 의식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현재 교육예산은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목적세 성격인 교육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수적이다. 물론 많은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는 하나 학교의 공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재 과외비 등 사교육비가 필요 없게 됨으로써 각 가정에 현재 사교육비의 1/10만 부담하여 공교육비로 쓸 수 있다면 우리 나라의 교육현실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이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만이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라 형편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