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4480명중 998명 퇴직 병협, 필수 진료과목완화·의료 전달체계 개선 촉구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지난 3일 최근 병원들이 최악의 의사인력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의료법상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완화, 공보의 및 전공의 지원,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등 전문의 인력난에 대한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의 및 치과의사 등의 이직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최근 병원들이 최악의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로 인해 종합병원은 의료법상 필수진료과목의 전문의 마저 확보하지 못해 병원으로 등급이 떨어지고, 일부 병원에서는 전문의 부족으로 특정과의 진료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병협이 지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4곳의 이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문의 4479명 중 22.3%인 998명이 퇴직하였고,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194명 중 66명이 퇴직하여 34%의 이직률을 나타냈다. 병협은 또한 종합병원은 24.4%, 종합전문요양기관은 19.5%의 의사가 각각 퇴직하였고 특히, 종합병원의 인력난이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문의들의 이직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병원급 의료기관 보다 월등히 유리하게 되어 상당수의 병원급 의사인력(봉직의)이 개업을 하게 되었고(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낮은 1차의료기관{본인부담률 20%}에 환자가 집중됨으로써 병원경영난 심화), 의료법에 규정된 종합병원의 전문과목 및 전문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현실적으로 전문의 확보가 어렵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과(소아과, 임상병리과 등)의 경우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으로 수개월 이상의 채용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치 못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전문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내용서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개방형병원제도의 원할한 운영과 의료전달체계를 통한 의료 균형점을 이루기 위해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하고, 그 외의 6개 진료과목은 병원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보의 및 전공의의 선발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소규모의 병원에도 공보의 및 전공의를 파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중심으로, 의원급은 외래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는 선진화된 의료전달체계를 조기에 확립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