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대비해 수가고시 및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등 정부가 추진중인 정책적 현안에 대해 법적 논리를 발굴, 정책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협은 지난 6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문위원 등을 활용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김세곤 의협 상근 부회장을 중심으로 ‘대국회 대책반’도 운영키로 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서 의료체계, 건강보험, 의료인력, 보건산업 등의 분야 가운데 비합리적인 조항 개선 및 악법조항을 개정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또 보험재정 공방을 둘러싼 현안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과 책임소재 규명 및 정부의 보험재정 운영방안에 대한 예측과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해 DRG 시행 유보, 의료비 총액 대비 적정 급여수준에 대한 비율 등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상대가치 원가수준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강화하고 심사평가정책 운용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한 여건도 조성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의협은 수가계약제에 대비해 의사들의 손익분석을 보다 철저히 파악하고 분업 이후 의료기관의 손익분석과 적정수가기준을 산정, 대응 논리를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