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1조8천억 적자 유발원인 지목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보험재정적자가 올해 1조 8천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대하여 성명서를 내고, 보험재정적자의 근본원인인 실패한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가 없는 한 재정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 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이 함께 엄청난 고통분담을 감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 한 것은, 재정악화의 주범이 의료계가 아닌, 의약분업의 강행으로 인한 졸속미봉책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손대지 않고, 국민의 본인부담금 인상, 보험급여 혜택 축소 등의 부담을 통하여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려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될 경우, 건강보험재정화의 안정화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만만 더욱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실익이 전혀 없는 실패한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에 의한 대책을 함께 세워나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