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대응, 회원 중지 모아야 byunf1@unitel.co.kr 협회 치무위원회에서 회원님들께 의견을 요청드립니다. 2001. 11. 12 WTO 각료회의에서는 뉴라운드 협상 쟁점이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144개 WTO회원국은 2002년 6월까지 최초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을 제출한뒤 2005.1.1 이전에 각 국간 무역자유화협상을 마무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WTO의 뉴라운드 협상과 관련한 전담기구를 설립, 의약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바 협회에서는 각 지부에도 의견을 조회하였습니다. 아울러, 여러 회원님들께도 의견을 조회하오니 첨부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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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의 횡포 강력 저지하자 치협 집행부 중심으로 뭉쳐야 ddslee@intizen.com 절실한 상황이 도래했다. 치협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협심하여 대처해야 될 것이다. 나라마다 살정에 맞게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무시하고 강대국의 횡포를 부리겠다는 심산인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법까지도 개정하려는 음모(△의료 광고 전면 자유화 △병의원 설립 요건 대폭 완화쪽으로 국내 의료법의 개정작업)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같은 횡포를 묵과할 때,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경제 파탄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에 강경한 대응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그 동안도 수고가 많으셨겠지만 치협 집행부는 강성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치과의사는 현재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를 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나 하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안일한 생각과 대처는 한국의 의료계를 파탄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여기서 수순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선 OCA측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도록 법개정까지 이루어 진다면, 다음 수순은 뻔하다. 의료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공격(?)이 감행 될 것이다. 그러므로 치협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의료계가 하나된 목소리로 저지해야 되는 것이다. WTO를 들먹이며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어제 뉴스를 보았다. 대형 할인점이 우후죽순으로 설립되면서 재래시장에서는 파리 날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한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것은 정치인이나 몇몇 갑부들에 의해서가 아니다. 전 국민, 그것도 서민층인 것이다. 서민층이 도산하면 나라가 도산하게 되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경제구조이다. 피라미드형의 경제 분포가 가장 합당한 경제 구조인 것이다. OCA측이 1999년 일본에 진출할 당시 후생성이 반대했지만 미 무역대표부, 주일 미대사관 등을 앞세워 병원 설립을 일부 제한한 의료법을 개정시키면서 일본에 진출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치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한국의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개원을 하려면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복잡한 절차를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자기들의 진출에 걸림돌이 되면 한 나라의 법까지도 개정한다? 모순이다. 강대국의 횡포인 것이다. 여기에 무릎을 꿇게되면 또 다른 횡포가 계속 될 것이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에 진출하려면 한국의 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진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자기들 입맛에 맞추겠다는 억지를 부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WTO가 문제가 된다면 탈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돨 것이다. 그 들은 핵사찰을 받는 조건으로 엄청난 자본 및 지원을 요구하여 관철시켰다. OCA의 진출은 한국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도 있다. 전국민이 반대 서명이라도 해야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치협에 요구한다!!! 강성 아니, 초강성 집행부가 되어야 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파이팅!!! 강성집행부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