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참여 대규모 집회 열고 국건투 발족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의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집회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마무리됐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회원 2만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 및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투쟁 전담기구인 ‘국민건강권 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현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의 방지, 재정절감, 국민불편 최소화라는 의약분업의 목표 중 어느 한 가지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제도”라고 규정짓고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일본식 선택분업이든 우리실정에 맞는 새로운 의약분업을 만들기 위한 의·정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申相珍(신상진)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어용 시민단체가 재정파탄의 주범이 의사라고 매도하고 엉터리 수진자 조회로 국민과 의사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정부가 임의조제를 단속하겠다고 발족한 의약분업 감시단은 고작 21건의 약사를 단속했다”며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기에 의료계 자체의 불법진료 감시단을 가동시켜 진료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협은 국건투와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투쟁을 지속하기 위한 300억 모금운동에 회원들이 적극 참여키로 하고, 매주 의사회 반모임을 운영시켜 지역단위 정치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의협은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명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하고 향후 투쟁에 회원들이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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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분업 주장 왜 나왔나> 약 조제권 되찾기 공론화 “신호탄” 대한의사협회의 지난달 27일 장충체육관 집회는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참가, 정부의 의약분업정책을 성토했다. 의협은 이날 의약분업 철폐 주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인다. 우선 오는 2월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좀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보자는 의도와 1월말 있을 정부의 수가 조정에서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하자는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보인다. 이런 사실은 이날 집회에서 申相珍(신상진) 의협 회장이 의·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으며, 또 이날 정부는 책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협의 진짜 속내는 의약분업으로 약사들에게 빼았긴 약 조제권을 되돌려 받자는 것으로, 조제권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이 “약사들은 처음부터 조제권이 없는 집단이다”라는 주장과 함께 “빼앗긴 조제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모든 의사들이 의료면허증을 불살라버리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투쟁사에서 주장한데서 이를 엿볼 수 있다. 의협이 조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주장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졌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권 말기 실패한 정책의 대명사인 의약 분업을 철폐하라는 주장은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고, 그 뉘앙스도 단순히 제이익 챙기기로 보여지지는 않았다. 변영우 경상북도 의사회장이 “의사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 제 2의 투쟁에 나설 때이며 회원들이 신상진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강한 의협을 만들자”라고 한데서 의협의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알 수 있다. 또한 申 회장을 비롯 많은 연사들이 제기한 올해 두 번의 선거에서 의사들을 이해하는 정치인들은 밀어주고, 약사 편에 선 정치인들에게는 쓴맛을 보여주자는 주장 등과 함께 회원들은 매주 의사회 반모임에 참석하여 지역단위 정치활동을 강화하자는 결의문을 채택, 의협의 올 한해 정치활동의 강화가 예상된다. 또 申 회장은 단결된 투쟁력의 뒷받침 없는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경험은 수도 없이 많다며 여러 의료 문제들을 사회공론화시키겠다고 말해 앞으로 의협은 올 한해도 많이 움직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