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자유무역주의라는 미명아래 강대국의 경제적 이권 선점의 커다란 소용돌이인 UR협상으로 진통을 겪고, 협상 종료 시 합의를 보지 못했던 농업 및 서비스 분야 협상 때문에 뉴라운드 협상이라는 2차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업 및 축수산업 분야의 보호를 위해 서비스분야에서 많은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서비스분야인 우리 치과계는 지금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큰 암초에 걸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고래 등에 치이는 새우 일뿐입니다. 미국은 당장에라도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전국민의보외에 의료 사보험의 도입, 그리고 광고의 자유화(미국전문의 인정을 포함한), 영리 단체의 병원 설립 합법화 등의 법률적 제약을 없애라고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멀지 않은 일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98년 5월에 미국의 OCA (Orthdontic centers of America-1985년에 설립된 교정전문 병원으로 전미 지역에 800명의 교정전문의로 구성된 병원으로 연간 40만명의 환자를 치료한다고 함)라는 교정 전문 병원인 영리단체가 일본 시장에 상륙하여 약 20개의 지점망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000년 11월 통계로 약 3000명 이상의 환자가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만 봐도 위태로운 우리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당장에 내 밥그릇에 밥이 가득차 있어서 인지 몰라도 기득권만을 너무 지키려하다 보니 전문의제도라는 큰 현안부터 해결을 못하고 의료시장개방 후 전문의제도가 없는 한, 우리 나라에서 취득한 전문과목은 표방이 어려워져 우리 회계사가 미국 회계사 시험을 다시 보게 되듯이 우리 치과의사가 미국 보드시험을 봐야하는 해프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광고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문의 표방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과다 허위 광고의 범위도 이젠 현실에 맞게 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기득권 세대의 폭거라고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전문 분야와 분과위원회나 각 학회에서 새로이 인증(확증)된 기술이나 재료 등의 사용 여부 정도 등을 검증하고, 일반의처럼 광고를 허용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변협도 자신의 전문변호 분야를 광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저는 GP입니다). 허위나 과대 광고는 범위를 정하고 철저한 규제(자격정지등)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