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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원 제도 이대로 좋은가

jguitar@kangnung.ac.kr "공보의 등 인력 공급 줄어 파장 클듯" 전문대학원 제도가 이렇게 시행되어도 되는 것인가에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전문대학원 제도가 미칠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논의가 치과대학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만약 현행의 지원대학들이 전문대학원 체계가 된다면 11개 치과대학 중에 5개 치과대학이 전문대학원이 되어 치의예과 입학정원이 절반 정도로 줄게 됩니다. 이러할 경우에 나타날 문제점들 중에서 예방전공 교수로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군의관과 공보의 인력공급이 적어도 절반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대학원에 들어올 4년제 졸업자는 대부분 군필자 또는 면제자일 것이고 치의예과 신입생 중에도 4년제 재학 중 중도휴학 후 군필자가 있을 것이며 여학생의 입학률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므로 수년 후에 갑작스러운 인력공급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군의관 자원을 우선하여 차출할테니 시군구에 배치될 신규공보의는 1개 시군에 1명을 배치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의 박차는 나날이 가해질 터인데,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수년 내에 부족한 공보의를 지방공무원 채용으로 메울 수 있을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0%로 봅니다. 첫째, 인력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수준(현재도 치과의사 말고도 직종별 법정 인력정원을 못채우는 보건소가 허다합니다)으로 볼 때에 부족한 치과의사를 확보하여야 겠다는 의지의 강도가 미약하거나, 타직종과 채용우선순위에서 경쟁체계에 놓일 것으로 보이고 둘째, 다행히 지자체의 인식수준이 양호하여 구강보건을 중시함에 따라 치과의사를 필요로 한다해도 가까스로 관리의사 1인을 둘까 말까한 소규모 전원도시에서 치과의사 급여수준을 감당할만한 재정확보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셋째로, 다행히 이들 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해도 대도시가 아닌 시군구에 박봉을 감당하고 근무하려고 할 치과의사의 숫자는 매우 적을 것입니다. 지방대 교수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을 안하는 세태에 심지어 지방직 공무원이 되려 하는 치과의사가 얼마나 있을런지요. 교육과 보건, 나아가 국방이 따로 따로 노는 행정체계 속에서 종합적 대책이나 문제점 검토 없이 강행되는 제도는 늘 보아왔듯이 또다른 혼란을 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각 대학에서의 주체적이고 민주적인 결정도 좋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준비, 조율하는 기능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