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상한교수 의협 주최 초청강연회서 주장 “인터넷으로 한국의 환자가 한국에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으면 이 진료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난 것입니까?” 발등에 떨어진 각 의료단체의 WTO 대책논의가 잇따른 가운데, 지난 18일 의사협회는 왕상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빙, 2차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이하 WTO)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EBS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난상토론’ 진행자이기도 한 왕 교수는 역시 강연에서 첫질문으로 위와 같은 말을 던지고 참석자들로 하여금 WTO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지금까지 WTO에 대해 많은 강연이 있었지만 제네바의 WTO 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해본 민간 전문가가 WTO 회의의 방식과 분위기를 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배울 점이 많았던 강연이라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왕 교수는 법무부 국제통상법률지원단 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전자상거래 자문위원으로 WTO 회의에 참가했는데 제네바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한번도 본적이 없다며, 의료계의 시장 개방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 왕 교수는 공무원들은 말그대로 공공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인데 주인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을 제때 시키지 않은 것은 의료계의 책임이라며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료계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 이제껏 의료계에서 파악하기로는 mode3 인 `상업적 주재"가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여겼는데 이날 왕 교수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은 위의 첫 질문과 같은 mode 1 인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물밑으로 엄청난 논의를 진행중이고,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인터넷 진료가 어디서 일어난 것인가에 따라 진료비를 청구하고, 보험 적용과 세금문제 등에 대해 첨예한 문제가 발생되기에 이미 의료 강대국들은 대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왕 교수는 최근의 타분야 양허요청안 논의는 `너희가 이러 이러한 부분은 취약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을 제외할테니 대신 다른 모든 분야를 열어라’라는 식의 네가티브 형식으로 만든다고 설명해 중요한 정보를 주기도 했다. 왕 교수는 하루빨리 의료계 전체의 통일된 의견 도출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국제협상장에 민간대표로 참가해서 공무원들을 지켜보고 그것을 국내에 바로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27일 민동석 심의관,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김갑유 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등을 초빙, 3차 강연회를 연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