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산정 가능품목 우선 인정 병협, 복지부에 건의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치료재료 세부인정기준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단계적으로 보험급여를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현재 운영중인 치료재료전문위원회와 별도로 치료재료의 분리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 요양급여비용의 일정율 및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여부를 결정토록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되 우선적으로 별도산정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선 별도인정 조치하고 재정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험급여할 것을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에서 물적인 요소인 진료용 치료재료는 약제와 달리 대부분 기술료에 포함해 운영되고 있다며 신재료 등 기술 발달과 감염예방을 위한 1회용 재료 증가추세로 인한 비용증가가 보험 진료수가 상승수준을 웃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에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지 않아 상대가치 진료수가의 왜곡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술료에 포함됨으로써 치료재료대에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등 불합리한 수가결정이란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강조했다. 현 기준으로는 환율변동과 관련 수입의존도가 높은 재료대 가격이 변동했을 경우 별도보상하고 있는 진료용 치료재료대는 조가조정이 가능하지만 기술료에 포함된 재료대는 진료수가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원가상승요인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병협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대해 향후 건강보험수가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진료형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치료재료에 관한 기술과 물(物)적 요소의 분리원칙에 입각해 행위료와 분리 산정되도록 원칙적인 문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