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철폐촉구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 회원 1만여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의약분업 철폐를 강력 주장한데 이어 대통령 선거후보 의료정책평가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의협은 지난달 27일 정부 과천청사 대운동장에서 전국 의사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갖고 실패한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재정파탄의 철저한 원인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함께 현행 의약분업 도입과정의 의혹을 규명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 의협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에서 각 후보들의 보건의료정책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통령 선출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사직전의 국민의료를 구하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다는 취지로 대한의사협회 대통령선거의료정책평가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신상진 의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체계로 왜곡된 보험제도는 현재의 의약분업이 지속되는 한 왜곡될 뿐이라며 국민과 의사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되는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어 전국의 회원들에게 실패한 의약분업의 철폐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과 저수가 보험제도를 더욱 왜곡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수가인하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이어 시민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19명의 의사들이 의료계 현안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의약분업의 전면 재검토, 보험재정에 국고지원의 확충 및 의대 입학정원의 즉각 감축과 대폭적인 보건의료예산의 증액을 요청했다. 의협은 또 이날 집회에서 ‘대통령후보께 드리는 의료계의 요구’ 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총리급 격상 △보건의료청 신설 △의발특위의 상설기구화 △의사인력 수급문제 해결 △보험재정파탄 국정조사 실시 △심평원 중립성 보장 △전공의신분 법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오는 대통령선거와 관련, 이날 의협은 회원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대선에 한명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할 것과 지원당 입당, 후보후원회 가입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 전개 및 전국 반모임단위까지 의료정책평가단을 구성, 각 후보의 정책분석을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을 공약으로 하는 대선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또 각 의료정책평가단의 공약평가 결과를 공유할 것과 반드시 투표에 반영하는 한편 주위 사람들과 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적극 홍보해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대통령 선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