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방침 실행 의료계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가 수가가 인하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한 가운데 또 한차례의 커다란 의정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의협회관에서 제8차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를 열어 수가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인하를 단행할 경우 시도의사회장단 및 국건투 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하고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올바르지 못한 통계자료로 일방적으로 의료계를 매도하는 현상에 대해 묵과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총파업과 관련해서 수가인하 결정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
한편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등 강경노선을 채택한 데는 정부의 진찰료(수가) 인하발표가 도화선이 됐는데 정부의 방침대로 수가가 8.7%인하될 경우 개원가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