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 및 대선임박, 현실적 불가능 판단 의협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이하 국건투)가 수가인하시 총파업 돌입 결의를 유보했다. 국건투는 지난 2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건투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수가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인하를 단행하면 시도의사회장단 및 국건투 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하고,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의협 대표의 강력한 항의에 이은 퇴장에도 불구하고, 표결처리를 강행해 내년도 환산지수 3%인상안과 건강보험료율 8.5% 인상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8.7%인하와 입원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24.4%의 인상과 더불어 환산지수 3% 인상에 따라 결론적으로 2.19%의 수가인하가 단행된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5.4%의 수가인상이 도출됐다. 국건투는 이같은 수가인하에 따라 제8차 회의결과와 같이 사퇴와 더불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순서지만, 향후 의료계의 미래뿐만 아니라, 장차 국운을 결정지을 대선이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8.5%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가 인상된 마당에 수가인하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국건투는 이에 제8차 국건투 회의 결과를 유보한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인하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향후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올바른 보건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