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인권 무시·재정절감에만 눈독” 지적 보건복지부가 환자의 병력 및 의료에 관한 정보를 전산화해 관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복지부는 이같은 발상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쐐기를 박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진료정보 공동활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와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이에 환자의 병력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정보로서 인권차원의 문제라고 밝히고, 환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병력은 국가기밀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의 병력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상태서 인터넷상에 노출될 위험성이 단 0.0001%라도 존재해서는 안되는 것이 인권국가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최근 벌어졌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의한 가입자의 병력 유출사건 및 지난 5월경에 논란이 됐던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벌어졌던 정신과 환자 병력이 경찰청에 유출됐던 사례를 떠올리며 편의성 증대 및 국민의료비절감을 위해 환자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발상에 아연실색해 했다. 의협은 이어 복지부는 진료정보 공동활용과 같은 발상을 하지 말았어야 하며, 복지부가 국내 전산망의 보완이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하고도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는 국가가 보호해야 할 환자의 인권보다 행정편의 및 재정절감에만 눈이 어두웠다는 국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구 기자　ksanggu@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