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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허용할까요?
병협 의료시장개방 설문조사 실시

WTO DDA 협상과 관련된 대책위원회와 연구팀을 구성해 양허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대한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및 국내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병협은 최근 전국 회원병원에 보낸 `WTO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설문조사" 공문에서 “지난해 중국에 대해 의료시장개방요구서를 제출했으며 동시에 중국 등 5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의료시장 개방 요구서가 접수되는 등 당사국간 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서가 교환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요청된 시장개방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서(양허안, Offer list)를 3월 30일까지 제출토록 돼 있어 양허안에 회원 병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설문내용은 영리법인 허용여부와 찬성시 법인 형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