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험료 부과 시급 강조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모두 14개항으로 나누어진 정책 건의에서 의협은 의약분업과 관련, 현행 분업형태가 당초정부가 제시한 효과보다 부작용이 많은 만큼, 범 국민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재정문제와 관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적정보험료의 부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 ▲의사인력 수급의 적정화 ▲의료관계법령개선 ▲보건복지부의 역할 및 위상강화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상설기구화를 주장했다. 　또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반대하고 ▲대체조제의 제한적 허용을 인정하며 ▲국립 법의원설립과 의료시장개방대책마련 및 전공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요구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