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입과 관련, 일부 문제의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온갖 논리로 포장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론 돈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 생각엔 치의전문의들이 제대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치의전문의들의 진료수가가 현실화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출된 전문의들은 전문의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진료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자격증을 갖고 개원가로 나올 것이고 그 수가 많아지면 역시 다른 개원의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전문의임을 표방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론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찾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그 행복추구권에 관련된 것인데... 전에 어떤 분과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행복’ 이란 바로 돈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행 수가체계에서 1시간 가까이 걸리는 고난도의 근관치료나 복잡한 지치발치나 당뇨 따위의 질환을 가진 환자의 치주수술을 한다고 합시다. 물론 이건 개원가에서 해봐야 득이 될 것 없고 위험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ase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의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refer가 된다고 합시다. 그 의료기관은 전문의를 고용하고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고도 이윤을 남길 수 있을까요? 현행 수가체계에서 말입니다. 전문의의 제대로 된 진료를 위해서는 고가의 재료와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하며 무엇보다 한정된 시간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의료기관들이 뭐가 아쉬워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치과를 꾸려나가겠습니까? 현재 의보수가로 전문치의의 봉급을 줄 수 있습니까? 개원의 유혹을 느끼지 않을 만큼 줄 수 있나요? 우리 나라 치과의 의보수가는 처음에 일본의 수가를 엔을 그대로 원으로 고쳐서 들어왔습니다. 당시 일본과 우리 나라의 환율을 고려하면 다섯 배 싸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막말로 현재 일본의 수가를 들여와서 환율대로만 고쳐도 (현재는 열 배임.) 보철 환자가 줄면 전전긍긍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고 보험진료가 스트레스가 되지만은 않을 겁니다. 일본의 경우 치의전문의가 없으며 의과의 경우도 전문의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전문의, 치의전문의가 없이 의료체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회와 진료과목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전문의, 치의전문의는 없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 선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 배우고 나와 개원을 하거나 취직을 하지만 전문의 자격증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전문의, 치의전문의가 없다고 일본의 의학, 치의학의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실로 오랜 세월동안 우리 나라 치과의사들 내부에서 잘못된 의보수가를 현실화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는 소홀하였고 다른 나라에는 있지도 않은(실제로 시행되는 나라는 별로 없는) 치의전문의제에만 몰두하여 매달려 왔기 때문에 현재 치의전문의로서 해당 과목만 볼 경우 치과를 유지할 수 없는 과가 대부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비단 전문과목만으로 개원이 불가능한 과의 문제뿐 아니라 2차, 3차 진료기관에서 치의전문의를 고용하고 해당 전문과목을 진료할 경우 수지타산이 맞느냐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대안은 없는가? 이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치의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 (진료의뢰서 없이 바로 진료를 받으려 할 경우) 의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 (그것도 학회나 협회에서 설정한 수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근관치료의 경우 근관당 30만원씩 산정하여 치료를 하며 지치발치도 난이도에 따라 몇 종류로 나눠서 최소 20~30만원 최대 50만원 정도의 수가가 나오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인기 과목도 하루에 5명 이상의 환자만 보면 수지타산이 맞게 됩니다. 소아치과, 치주과는 또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하죠? 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현 의보수가 체계에서 고집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반발을 살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받으려고 시도하는 환자들은 그만한 댓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수가는 싸구려로 그냥 둔 상태에서 강제로 의료전달체계를 수행하겠다구요? 정말 말이 안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2차 3차 의료기관의 치의전문의의 ‘1차 진료’는 몽땅 비보험 일반수가 적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종합병원급에서 적극적으로 치의전문의를 고용하게 될 것이고 전문의의 연봉은 개원의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 뿐 아닙니다. 첨단장비의 경쟁적 도입도 가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