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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독일 공공건강보험
재정적자 3조8천억

2001년도 비해 6% 늘어나  독일 공공 건강보험의 지난해 재정적자가 29억6천만유로(약 3조8천억원)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5일 울라 슈미트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혔다.  이는 2001년의 28억유로 적자에 비해 약 6% 늘어난 것이며, 복지부가 작년 말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는 4억6천만유로 많은 것이다. 슈미트 장관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의 약 3분의 2가 진료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초 의사들과 건보조합들이 진료비를 4.6% 삭감키로 합의하고 다양한 감축방안을 시행했으나 실질적인 지출은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공공 건강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독일 정부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사회복지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각 분야 전문가 2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 개혁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위원회는 치과 진료 등 상당수 건강보험 부문을 기존의 공공 건강보험조합이 아닌 사기업이 취급토록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내용의 방안을 최근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