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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갱신제 도입 시기 상조
의협, 미래지향적 검토 필요 불구

현 상황선 보수교육 내실화가 중요  의사협회(회장 申相珍)가 지금 당장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의사면허 관리는 의협이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자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 대 국민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준비 중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연수교육 내실화를 통해 제도도입에 대한 기반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즉시 의사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특히 “현재 의사보수교육은 의협에 적을 두지 않은 무적회원 관리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서 “보수교육이 활성화되려면 면허관리는 의협이 주관돼야하는 큰 원칙속에 의사 중앙회 신고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무적회원에 대한 자율적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