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실장 주장 현행 의료기관 종별 차등가산율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에 개별 병원이 가지는 자본투자, 교육/훈련, 연구/개발, 지리적 위치와 같은 특성이 고려될 수 있는 새로운 보상체계가 보안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팀이 대한병원협회의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구팀은 의료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틀을 개발하고 이들을 통합해 개별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보상 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보상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가체계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 물적 투자가 요구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보상체계의 개발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또 현행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제도는 미국 메디케어 지불제도처럼 의료기관의 운영비용(operating cost)과 자본비용(capital cost)에 대해 보상해 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책방향은 병원비(Hospitals Fee)와 의사비(Physi- cian Fee)를 도입하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연구에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의 초기 도입시 의도한 의료기관 종별 시설, 장비, 인력수, 관리비 등에 따른 보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기준를 제시하고자 각 시나리오별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산정했다. 연구결과 의원을 기준으로 병원급은 12.3% 종합병원급은 32.6%, 종합전문요양기관은 76.1%의 차등가산율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