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건용 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지적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려면 1차 의료와 병원의료로 구분하고 병원의료는 다시 전문병원과 전문의료원(현재 3차기관)으로 나누는 새로운 형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송건용 연구위원은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가톨릭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1차 의료공급기반 구축과 의료이용량의 감소 ▲병원은 의료의 질·안전성·환자만족도·가격 등 경쟁력 향상을 통한 전문화된 의료제공 ▲건강보험과 정부재정 등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기능화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송연구위원은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모형으로 1차 의료 공급기반을 구축, 크게 1차의료와 병원의료로 구분하고, 질병치료의 중심을 병원의료로 규정하며, 병원의료의 일부로서 질병의 위중도 및 진료 난이도가 높은 질병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를 3차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위원은 특히 병의원 기능정립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원의 설치기준과 관련, 무병상을 원칙으로 하며, 병상을 5개 이하로 한정해 회복 또는 검진을 위한 휴식병상으로서도 5개병상 이하로 한정해 활용토록 하되, 보험급여는 48시간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병원진료의 전문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종합병원’을 폐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병원·전문병원·전문의료원·요양병원으로 구분, (일반)병원은 병원의료 특히 2차의료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 진료과목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하고 나머지 진료과목을 지역특성 및 경쟁력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병원은 기능의 특화와 의료기술력에 따라 2,3차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현재 3종합전문요양기관(3차병원)을 전문의료원으로 개명하여 일본의 ‘특정기능병원’의 경우처럼 고도의 의료제공 및 의료기술 개발·평가, 의료에 관한 연수 등 특화된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요양병원은 입원기간이 30일이 넘는 만성질환자가 요양하는 곳으로서 독립의료기관 또는 병원부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가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서 연구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보고서’와 관련 정부를 비롯해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공청회에는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송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세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조우현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양병국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나와 지정토론을 한 후 종합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