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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검진료 형평성 문제 있다
cowhorn@empal.com

구강검진료 ₩2,680원과 ₩200원의 차이... 최근 한 학교에 검진 나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검진비용의 차이와 일개 학교에 치과위촉의가 2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문의한즉,(속된말로, 우식증, 치주질환, 결손치, 부정교합 등 숫자 검진하는데 누구는 한명당 ₩200원 주고, 어느 분께는 한명당 ₩2,680원 주느냐?) 고등학교는 1학년에 한해서 다른 학년과 약간 차이나게 검사한다고 합니다(학교측 설명). 즉, 엑스레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하면서 구강검사도 포함해서 하도록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시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1학년 약 200명의 구강검진비는 약 53만원, 2, 3학년 400여명 구강검진비는 약 8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학교예산에서 책정되었다고 함). 1학년은 약삭빠른, 아니면 로비(?) 실력좋은 검진전문의원이 챙겨갔고, 저는 2, 3학년을 하고 8만원의 검진비만 받았습니다. 상담하던 교장 선생님이 신체검사 종목별 수가를 보고 한 말씀 “검진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당연히 지역의 치과원장님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야 되는 데, 내년부터 이 문제가 시정되도록 도 교육청에 제안을 하겠다. 그리고 나도 교장으로 오기 전 교육청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잘 아는데 결코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우리가 수긍하고 그냥 넘어 가라는 의미의 면피성 발언을 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학교의 양호담당선생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당연히 원장님은 이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완전히 바보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대답했죠. 이렇게 “현재 관내에 치과원장님이 모두 18명 있다. 내가 치과 분회모임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겠다. 나 혼자만 모르고, 당신에게 문의했다면 내가 바보고 다른 원장님들도 이러한 학교측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당신네 학교측이 우리 치과원장들을 기만하고 속인 것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당신과 교장선생님은 책임을 회피하진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의 누가 검진전문의원과 사전에 검진기관으로 위탁을 했는지, 명단을 달라"고 하니까 옆에서 청취하던 교장선생님 왈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라더군요. 뭘 책임진다는 말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뿐 아니라 도 지역의 학교는 다 그렇다고." 학교에 비치된 공문서입니다. 각 건강진단종목별 검진수가. 1.기본진료(행정비용포함) 진찰 및 상담 , 체격검사, 체질검사, 혈압측정 등 ₩4,940원 2.구강검사(행정비용포함)우식증, 결손치, 치주질환 ₩2,680원 3.흉부방사선검사(X-ray)--폐결핵등 흉부질환 ₩2,110원 4.소변검사. 요당, 요단백, 요잠혈, 요PH ₩380원 5.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혈청지피티, 지오티 ₩5,320원 합계: 15,430원 ※ 검진수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12호(2003.2.28) 일개 학년 200명 정도이면 약 300만원정도의 검진비를 챙깁니다. 여기가 시골이라서 그렇지 대도시라면 숫자가 엄청날 텐데, 의원에서 환자보는 것보단 이 쪽으로 진료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수입면에서 유리하다는 결론을 얻게되죠. 문제는 구강검사를 하는 주체가 일반검진의원으로서(병원급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치의를 고용해서 검진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사실을 학교측은 지역의 치과교의위촉의에게는 전혀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는 점이죠. 검진하는 사항은 거의 동일한데도 검진전문의원이 받아가는 구강검진비가 치과교의위촉의로 나중에 검진나가는 경우와 검진비가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거죠. 그리고 1학년 체질검사 위탁기관은 학교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위임한다고 합니다. 위임과정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알짜 빠진 2, 3학년은 지역의 순진한 치과의사와 일반의가 맡아서 학생 한 명당 200원의 검진비를 받으며 열심히 검진하고 있었죠. 바로 옆에서는 지역의 내과 원장님도 학생들 상대로 열심히 혈압재고, 가슴에 청진기 갖다 대고 있더군요. 한편으론 웃음이 나고, 허탈하기도 했죠. 전국의 고교가 몇 개인지 잘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눈 먼 검진료를 약삭 빠르게 챙겨가는 메디칼 의원들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구강검진을 나가기 전 전체 학년을 검진한다는 조건으로 가셔야 검진비 제대로 챙기고 바보 취급 안 받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