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의료보험체계가 잘 발달돼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독일 보건의료분야가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지난 22일 울라 슈미트 보건장관과 제 1야당인 기민, 기사 연합의 호르스트 제호퍼 보건전문가는 치과 보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보건개혁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2005년부터 치과 진료가 법정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치과보험이 별도로 신설된다.

법정 건강보험조합의 치과보험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민간업체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진료와 처방, 의약품 값, 왕진, 입원 등과 관련해 매번 비용의 10%(1회 10유로 이내)를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다만 이런 본인 부담금 총액은 연간 순수입의 2%, 만성질환자의 경우 순수입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독일 정부는 환자 부담을 늘리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법정 건보조합들의 지출이 내년에만 약 100억유로 줄어 들게 돼 현재 평균 14.3%인 보험료를 내년에 13.6%로, 2006년 부터는 12.15%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절감액 가운데 30억유로는 누적 적자 해소에 사용할 경우 4년 안에 부채가 해소되고 연간 20억유로를 준비금으로 적립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게만 짐을 지우며, 미래에 대한 전망 없는 사회적 해체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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