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사무소에 등본을 발급 받으러 갔다. 어떤 젊은이가 접수하면서 일에 미숙한지 옆자리의 익히 안면이 있는 듯한 여공무원에게 일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서로 오가는 대화가 완전 군대식처럼 느껴졌다. 깍듯이 존대하고 깍듯이 반말하고...
그간에 전우애가 생겨 친근감들이 있어 그러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보기에 좋지는 않아 보였다.

어느 때부터인가 병역을 빌미로 공익요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 국가를 위한다는 명목도 웃기는 것이지만, 그들을 다루는 모습이나 그들의 처우나 신분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부처마다 공익요원들을 요구한다는 모습이 미국에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데려다 놓고 노예시장에서 흥정하는 모습과 일부 비슷하다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공익요원인 우리의 젊은이가 그 일을 통해 국가관이나 본인의 인생관에 큰 도움이 된다면 차라리 위로나 되겠는데….

막상 물어보면 한결같이 더러운 꼴의 사회를 배운다고들 한다. 공익요원이라면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수 있는 체력들을 갖고 있는데 현역으로 입영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즘 군대가 예전과 달리 강철같은 체력의 소유자만이 필요하지는 않건만, 모든 공익요원을 현역으로 보내면 병역 자원이 넘쳐 병역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으련만….

공연한 예산타령만 하는 것 같다. 공익요원을 유지하는데는 세금이 한 푼도 들지 않는 것이 아니련만, 그 세금 국방부로 위치변경만 하면 될 일인데 젊은이를 단기간에 병역을 마치게 함이 세계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겠건만… 공연히 2년여의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대한 남아로 국방의 의무는 필연이고, 현역으로 간다면 군대생활을 통해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음에도 군대생활 대신 공무원 보조업무의 공익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경험과 시각만 증대시키는 것 같아 아쉽다.

기성세대로서, 병역을 필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의 젊은이를 위해 공익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싶다. 공익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성들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국방의 의무를 여성들이 주장해야 함은 페미니즘이 아닌 여성의 권리를 위함이다.

김민형 원장·대전 김민형치과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