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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유학생 국시허용 ‘주의’

중국의 일류대학으로 손꼽히는 베이징의대와 옌벤의대 졸업생에게 우리나라 의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정부 당국이 밝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심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국가시험에 외국 의대나 치대를 졸업하고 응시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중국이 새로 추가된 것이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나 중국의 막대한 잠재력과 우리나라 학생들이 손쉽게 유학 갈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중국을 통해 들어올지 모르는 일이다. 그 점이 걱정되는 것이다. 한 두군데 대학 졸업생이 들어온다는 것은 앞으로 다른 대학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치과계도 긴장할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아직 중국의 치대 학제가 여러 가지로 우리 나라와 달라도 우리나라와 견주어 인정할만한 치대에서 유입되는 것을 막을 도리는 없을 것이다.


우리 치과계가 걱정하는 것은 아무리 세계적으로 우수한 대학 출신자가 들어온다고 해도 현재 국내 치과의사나 의사 수가 과잉이어서 치대입학 정원 감축 안이 정부 당국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인력들이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적어도 현재 일부 국가의 수준 낮은 대학 졸업생들이 국내 유입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에 대한 개방이 잘못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당국도 예비시험제도가 있지만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또한 여러 제도적 보완책을 통해 무조건 조건이 맞는다고 허락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하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