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개원가나 치과기자재업체들의 전하는 바에 따르면 IMF시절보다 경기가 더 위축된 것 같다고 한다. 국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데 경제는 풀어질 기미가 별로 없어 보인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의료업의 생산활동이 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 3.2% 감소했는데 12월에 3.4% 감소세가 이어졌다. 개원가나 산업체 현장에서 지적해 온 현실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이러한 의료계 불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청의 분석이다. 어렵다는 말이 실감난다. 더욱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활동 증가율이 2.7%여서 상대적으로 의료업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보인다.

이러한 상황아래 의료환경에 대한 변화가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시정되지 않고 있는 건강보험수가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문제는 의료계를 옥죄는 역할을 하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보험급여비용협의회간의 형식상 협상이 실패한 다음 보험수가를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의료계가 원하는 최소한의 수가인상 폭마저 매년 무너뜨리고 있다.
게다가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와 교육기관 유치문제는 또 하나의 긴장감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해외의료기관 진출로 대변되는 의료개방문제도 시시각각 의료계를 조여 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치과분야에서 광중합 복합레진충전과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노머 시멘트 충전이 내년부터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자 더욱 힘들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다. 또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는 심심하면 불거져 나오고 있고 대국민 사업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일부 환경단체의 집요한 공세에 밀려 한 둘 접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이 의료계의 주변환경은 그리 호락하지 않다. 매년 물가인상폭도 못 올리고 있는데도 정부는 의료계의 희생만 요구하고 있다. 경제는 불황의 늪에서 못 헤어 나오고 있고 수치상으로도 의료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의료계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다.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의료계가 숨을 트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한다. 터무니 없는 예산측정으로 광중합 레진 등을 급여화하여 결국 의료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닌 의료계가 사는 정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건정심 위원구성 개선, 수가조정제도 개혁,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등 그동안 주장해 오던 정책에서부터 경제특구내 외국병원 유치 계획,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마련 등 거시적 정책에 이르기 까지 의료계를 살리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그나마 경제적 불황에서 숨을 쉴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