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중합 레진 및 글래스아이노마치료가 한시적비급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로 2005년부터 급여화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에 치과계가 술렁이고 있다.
급여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외부에서는 치과계의 이기주의로 급여화를 반대한다고 이야기 할 것 같지만 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치과요양기관 1만1381개소에서 총 776만2532건의 치료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므로 520억원의 재정부담이 있으면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추계를 했다.
현재 비급여이므로 전체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추정을 했을 것이다. 자료는 협회의 자료를 참고했다고 하니 위의 건수는 비급여상황에서 실제 치과에서 실시하는 건수라는 가정일 것 같다.
위의 건수가 맞다는 가정아래 계산을 해 보자. 520억원을 총 건수로 나누어 보니까 건당 6700원정도이고 본인 부담률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나 같은 문건의 MRI를 기준으로 71.5%를 잡으면 총 진료비는 9370원이 된다.

즉, 진찰료나 마취료 등을 제외하고 레진치료만 9370원으로 계산을 한 것이다.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현재수가를 비교해 보아도 아말감즉처1면을 해도 가산율포함 치과의원에서 진찰료를 제외하고 1만770원, 현재 급여가 가능한 자가중합형 글래스아이노머즉처1면을 해도 1만2410원이다.
레진급여화시 건수가 늘어날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재정추계시 이용된 건수를 인정하고 계산을 해도 520억원 보다 재정부담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비상식적인 비용으로 급여화가 가능할 지 잘 모르겠다.
협회에서는 5천에서 6천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정하고있는데 520억과의 차이는 과다계상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5천억이 최소의 비용일지 모른다.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지만 얼마나 증가할지는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책당국은 520억이면 해 볼만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어떤 대책이 나올지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이 결국 레진급여화로 인해서 치과건강보험은 더욱 왜곡되고 치료의 질은 하락할 것이 자명한 일이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치과계와 정책당국에서는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송윤헌/강남치과의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