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발전계획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 최종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참여정부가 최근 연구검토중에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과다하며 의료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과도하게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고 공공의료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41.3%로 미국, 일본, 캐나다 등보다 무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이 내는 보험료율은 지난해 기준 3.94%로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 비해 매우 3배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본인부담율은 인하하는 쪽으로 의료발전계획을 가닥 잡아가고 있다. 또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공급이 민간의료기관 의존도가 90%이상이며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는 약 15% 수준에 불과해 미, 일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공공의료 확충에도 초점을 맞춰나갈 계획이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경실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의료발전계획안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다. 열린우리당은 본인부담금 인상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전제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지불제도를 개선키 위해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도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정부여당의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보면 일부는 의료계도 찬성하는 내용도 있으나 일부는 의료계의 의견과 상반되는 것도 있다. 민간의료가 아닌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움직임은 이미 치협도 지난 대의원총회 때 결의문을 통해 촉구한 바가 있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적정 수가를 위해서라도 국민이 내는 보험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보건의료방향과 관련 특히 의사협회의 요구와는 반대입장이 많아 앞으로 의정갈등은 더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총선도 끝나고 정국의 안정화의 길만 남았다. 국민은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을 원하지 않고 있다. 침체된 경기를 끌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민생고 해결에도 적극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여당의 의료발전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을 잡아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분야에 대한 발전계획은 정부 여당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모두가 찬성하는 일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여러 의견이 분분한 사항은 보다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난번 김화중 장관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말한 것처럼 보건의료 전문가가 보건의료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