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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국…지혜롭게 풀어야

진보개혁 성향이 강한 여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자 의료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나름대로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칫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체적으로 진보 개혁 성향의 정당들이 의료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의사협회가 들어 내놓고 보수진영인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하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의계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 반응 또한 제각각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때 보다도 의-정 정국은 긴장감 속에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이건 정치권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가져다 주는 의료환경의 변화적 요소는 무엇인지, 그로인해 사회 계층간에, 분야간에 갈등을 일으킬만한 요소는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가야 한다는 점이다. 대 전제는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있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의 주체자가 의료인들이고 이들 또한 국민의 일부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무한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이 나와서도 안되며, 국민을 빙자한 강요되는 봉사정책이 나와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아닌, 골고루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제대로 된 정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기에 정책 입안자들 역시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정책입안이 아닌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번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의 급여화 정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국민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치료를 받게 해 주는 것 같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임이 밝혀지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저절로 된 것은 아니다. 치협 집행부가 이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수없이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관계자들을 만난 결과가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분야의 종사자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김화중 장관의 관점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겠다. 이는 국민을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료 특성을 누구보다도 의료전문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앞으로 치과계를 비롯한 의료인들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국민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정치계 모두에게 인식시켜 나간다면 결코 치과계가 나가고자 하는 방향에 크게 장애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치과계의 현안들은 결국 국민의 구강보건과 연결 안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자신감을 갖고 강한 치협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