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가 각기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서로 물좋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느라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운영,법사,문광,재경,통일외교,국방,보건복지위원장을 고집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이 가운데 법사위원장과 문광위원장 두 핵심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다 보니 여야가 두 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보건복지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다.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전 의장과 김근태 전 대표가 서로 통일부 장관을 고집하고 있어 아직 이 자리에 누가 선임될지 미지수다. 오직 하면 한나라당의 안명옥 의원이 열린 우리당의 두 의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겠는가.
안 의원은 이 서한에서 ‘복지부 장관 자리를 천덕꾸러기 취급해도 되는건지’를 물었고 ’복지부장관직을 허접쓰레기 취급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물론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간의 자리다툼을 두고 정치적 목적에서 서신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은 안 의원이 지적하고 비난한 내용이 결코 안 의원만의 정치적 심정만은 아닐 것이라는데 주의하고 그 비난의 내용에 대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상당수 국민들과 의료계는 이러한 복지부에 대한 찬밥취급에 내심 분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도대체 여야 정치권은 무엇 때문에 국민의 삶의 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처의 장관 자리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찬밥취급 하는 것일까. 아무래도 국민연금 등 특별한 대책이 없는 골치 아픈 보험제도 문제가 기피하는 주요 원인은 아닌지 궁금하다.

그러나 사실 보건복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부처보다 국민, 특히 서민층의 삶과 매우 가까운 분야이다. 그만큼 국민의 목소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이 분야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전국민에게 심한 질타를 받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도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금제도가 정부의 미숙한 운영으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민의 기대가 큰 분야는 바로 보건복지 분야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 참에 보건복지부의 위상을 한단계 끌어 올렸으면 한다. 미국이나 일본, 영국과 같이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 가장 선호하는 자리가 되도록 했으면 한다.

골치아픈 문제는 많고 이른바 ‘끝발’이 없는 천덕꾸러기 부처, 천덕꾸러기 상임위원장 자리가 아닌, 비록 현안해결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서로 차지하려는 자리가 돼야 한다. 정부가 참여 복지를 아무리 외쳐도 정치권의 이러한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만을 줄 뿐이다.보건복지 분야 승격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