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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동…상생정치 기대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길고 긴 조정과정을 통해 구성완료하고 지난 7일부터 국회 활동에 들어갔다. 각 당의 보건복지 상임위원 배정이 늦은 것은 각 당의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장관에 여당의 실세인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가 됐듯이 각 당의 상임위원 배정은 다소 의외적인 면이 없지 않다. 통상 배정 순위에서 밀려났던 보건복지상임위원에 거물급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김덕룡 의원(5선), 이강두(4선), 정형근(3선) 등 의원을 포진한 것은 다소 김근태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 아무튼 예전의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다. 열린우리당에서도 첫 장애인 국회의원인 장향숙 의원을 배정한 것이나 한 때 위원장 후보에 오르내리던 유시민 의원을 배정한 것도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치과의사 출신 김춘진 의원도 포함돼 있어 비록 초선 의원이지만 국민과 의료계 전반의 상생을 위해 조화로운 활동을 기대해 본다.


이같이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구성이 비록 정치적인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이들 위원이 있지 말아야 할 것은 보건복지위원회는 차세대 대권주자로 꼽히는 김 장관에 대한 견제 장이어서도 안되고 반면 일방적으로 김 장관을 옹호하는 방패의 장이 돼서는 더 더욱 안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위원들의 열정을 감안한다면 정치적 게임만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에 들어갔다고 보지 않는다. 당연히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외된 이들을 위한 복지구현 등을 위해 상당히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만의 하나 지나치게 정치적인 중상모략과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킴으로써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풀려난 뒤 처음한 말이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는 그 말이 무색해지도록 상생이란 말이 낯뜨겁다는 생각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진정으로 상생의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면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펼쳐주길 주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을 위한 보건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한 보건분야의 공급자 입장에 있는 의료계 정책의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만이 존재하는 분야가 아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의료계도 국민의 하나이지만 이들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공급자 위치에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있듯이 보건복지위원들도 그들의 역할이 있다. 치과계 입장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정부정책에 대해 견제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 달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분야의 수급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 양 면의 입장을 고루 살피는 길만이 이러한 견제가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다소 우려되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정치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상생의 자세를 이 위원회에서부터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