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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의료소송 규제 입법 지원 않을 것”케리-에드워즈 후보에

美 의사들  ‘반감’
미국 의사들의 마음은 어디에?


미국 의사들이 민주당의 케리-에드워즈 러닝 메이트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인식은 의사들의 숙원인 고액 의료소송을 규제하는 입법을 이들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에 대해 케리 후보는 집권하면 의사들이 놀랄만한 조치를 하겠다고 달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상당수 의사들이 케리 후보의 의료사고 보상 대책과 의료보험 확대, 환자 권리 존중 정책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반 민주당 조짐을 보이는 것은 에드워즈 후보 탓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소송 변호사 출신의 에드워즈는 의료사고 전문으로 명성과 부를 쌓고 이를 토대로 상원에까지 진출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에드워즈가 엄청난 의료사고소송 배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의사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
현재 미국 의료협회 등 각종 의료단체들은 의료과실 배상액을 제한하는 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추진한 이같은 법안에 제동을 거는 입장.
이 문제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민주당 전당대회기간인 지난달 27일 미국 신경외과 정치행동위원회가 낸 월스트리트저널 광고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케리와 에드워즈는 환자들의 건강보다는 변호사들의 부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에드워즈에 대한 반감을 우려하고 있으며 그가 내놓은 몇가지 제안을 포함, 전문가 심사후 소송 가능 등 의사들의 배상 책임 걱정을 경감시킬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시 진영도 고통 등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 한도를 25만달러로 한정하는 등의 입법조치를 의회에 촉구하는 등 ‘의심(醫心)’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