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파이에서 다투지 말고 전체 파이를 늘리자." 이는 성공자 스토리가 아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주도에서 가진 보건의료인 화합을 위한 연대 포럼에서 이성재 이사장이 의약인 단체장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 이사장은 이날 의약인 단체장들이 연대 서명을 하여 국회에 보건의료 재정을 늘려 달라는 ‘파이 늘리기" 에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의약인 단체장에게서 나온 얘기가 아닌 공단 이사장이 오히려 파이를 늘이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역설은 되새겨 볼만한 일이다. 그동안 의약인 단체들은 서로 각자의 권익을 위해 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매년 힘겨운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해진 재정에서 얼마만큼 자신들에게 더 큰 파이를 가져오냐에 주력했을 뿐이다. 국고 지원을 더 요구하는 쪽으로 주장은 해 봤지만 함께 노력한 적이 별로 없다.

사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던 2001년 당시 정부, 보험자, 국민, 의약계 4자간 고통분담 약속을 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국고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지역재정의 40%를 지원해야 하는 정부는 매년 이에 못미치는 국고지원을 할 뿐이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이 이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는데 이들의 주장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국고지원 현황은 법률이 정한 금액과 실제 지원액의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다며 2002년도에 2천9백62억원이, 2003년도에는 1천9백54억원, 2004년도에는 4천7백23억원이 덜 지원됐고 2005년도에는 7천8백여억원이 덜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매년 늘어나는 급여비 증가율과 정부의 보장성 강화 등을 감안하면 2005년도 건강보험 지역재정은 약 9조원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재정의 40%에 해당하는 3조6천억원 정도가 지원돼야 하는데 국회 상정한 예산은 2조8천2백2억원이라며 성토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2001년도 4자 회담에서 약속한 지원액을 그동안 약 1조원가량 축소 지원한 것이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에도 7천8백억원이 덜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4년동안 약 1조7천억원 가량의 지원액이 감소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고 지원 축소분이 고스란히 국민과 의약인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3년 동안 직장보험은 81%가 인상됐고, 지역보험은 27%가 인상됐다. 반면 의약인 입장에서는 아직도 현실수가와 동떨어진 수가를 가지고 허덕이다가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지원액만 제대로 건강보험 재정에 들어왔어도 국민의 부담은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건강보험 수가는 보다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는 계산이 선다. 공단 이 이사장이 주장하는대로 국고재정을 더 가져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일 것이다. 물론 공단 역시 보험자 입장에서 의약인의 허리를 조르기 보다 이 이사장의 주장대로 의약인단체는 의약인 단체대로, 공단은 공단대로 국고 지원 확장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함께 파이 늘리기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