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2주년 국정연설을 통해 해외에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0억 달러(한화 1조원)이 넘고 해외 유학비용이 70억 달러가 넘는다며 교육과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해외로 나가는 비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교육이나 의료를 개방할 것은 개방하야 한다며 교육과 의료개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확고하게 밝혔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대로 우리 나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은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향상시켜 자국민이 굳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이 우리 나라 의료기관에서 모두 소화해 나간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더욱이 이같은 의료서비스 질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진료 받도록 한다면 더욱 금상첨화가 아닌가 한다.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고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같은 인식아래 우리 나라의 의료산업을 육성시킨다면 이를 바탕으로 의료비의 해외 유출 방지는 물론이고 오히려 외화획득의 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의중은 다른 곳이 있었던 듯 하다. 우리 나라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먼저 경제특구의 제도적 장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해 왔던 의료의 공공성 확대를 확실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다. 그러나 그같은 약속이 언제 지켜질지는 아직 확실한 것이 없다.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이번 국정 연설에서 노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신빙성 문제 때문이다.
노 대통령이 언급한 해외 유출 의료서비스 비용 1조원이라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 여기 저기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이미 지난해 국감에서조차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다시 이번 국정연설에서 굳이 강조함으로써 시민단체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이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만일 대통령이 틀린 통계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언급했다면 그 정책 방향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적어도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통계를 근거로 정책방향을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노 대통령의 통계가 의도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정부 통계가 정확한 것이어서 자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노 대통령이 적어도 사실을 부풀려 자신이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만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