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끌하다. 현재 사회보험노조의 파업과 집회로 공단은 연일 파행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인상안을 놓고 노사간의 씨름을 벌이던 공단은 지난달 21일 이후에는 4급 이하의 대대적인 전보발령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공단대로 노조는 노조대로 서로간의 입장만 고수하다가 결국 노사간의 대화가 막힌 채 집회와 파업을 번갈아 하던 도중 공단측이 강공책을 발휘해 전보발령에 불응해 오던 직원 114명을 해임과 파면이라는 초강경 징계를 전격적으로 내린 것이다.

공단측의 주장대로 공단은 몇몇 구태를 벗어나 경쟁력 있는 체제로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이번 전보 조치도 과거 조합주의 시절의 인력구조를 개편해 지역별 과·결원을 해소하려고 한 조치였다고 믿어진다. 그러나 노조측은 과·결원이 문제라면 우선 희망자를 모집해서 전보하고 전보 원칙을 만들어 예측성과 형평성 등을 확보하는 한편 경영상 전보는 불가원칙을 내세우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이렇게 확정하고 개편작업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그동안 감사원 등으로부터의 지적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었지만 노조 문제로 인해 누구도 총대를 메려 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파업빈발, 감사지적 다수, 고객만족도 최하위권 등 온갖 불명예가 뒤따르게 된 것이다.

공단은 매년 6천만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3.6건이다. 파업일수도 매년 한달을 넘고 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단의 인력·예산·관리조직의 비효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공단은 현재 234개 시·군 자치구에 227개의 지사, 1만여 직원이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비교하면 지사 및 인력이 3배 가까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정부 산하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75개 기관 중 73위로 최하위를 기록하는 수모도 당했다.
철저히 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당위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측은 노조측에게 좀 더 끈질긴 협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또한 노조도 자신들의 생존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조치에 대해 방어적 입장에만 있지 말고 적극적인 자체 개선책을 내놓고 실천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 가야 하지 않나 싶다.

아무튼 그 어떤 결과이든 간에 공단과 노조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이는 자신들의 보험료를 내고 이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단내부의 이러한 노사갈등이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노사 양측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 그 핵심에 국민의 눈초리를 반드시 기억해 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