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실해 졌다며 지난 3월말 현재 당기 수지가 5천7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흑자구조를 나타내다 보니 시민단체 등에서는 보험항목을 늘여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한 주장 때문인지 모르지만 암 등 고액중증 환자들을 위해 건보재정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 나라 건보제도는 반대로 돼 있다.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드는 건보재정이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고액 중증 환자들에게 진료비 경감을 위해 건보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또 한편으로 고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건보재정은 제도적 결함을 개선해 나타낸 성과가 아니라 의료인에게는 급여비를 매우 낮춰 주고 피보험자에게는 보험료를 높여 받은 단순한 결과라는 점이다.

덕분에 병의원들은 아직도 경영에 허덕이고 있고 심지어 도산하는 병의원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당연히 의료계에서는 그 흑자의 일부를 의료계에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재정 활용 밸런스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