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모범진료기관을 육성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육성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에 드는 예산으로 4조3천억원을 책정하고 향후 5년간 신규 및 기존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의 이같은 발표에 박수를 보낸다. 이는 경제특구 등 의료개방을 맞이해 개방하기 전에 우선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립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보건소를 통한 공공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 계획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정부의 발표 내용만으로는 과연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확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으로는 대체로 이들 국·공립 병원들의 시설 확충과 장비 현대화 등에 치우친 면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같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인적자원 확충과 그에 따른 근무환경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한다.

정부는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적자원 활용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교수를 파견하고 국립대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전공의 총원제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또 공중보건의를 질병관리와 예방 서비스 수요가 큰 도시지역에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뭔가 미봉책같은 느낌을 준다. 공공보건의료에 투입될 인력이 공중보건의나 국립대교수 파견직이라면 마치 없는 자원을 끌어다가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정부의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려면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우선 순위에 대한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대책에는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하는 사업은 예방사업이 아닌가 한다.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때 결국 향후 10년 후 국민 건강의 질을 급속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
재원 마련 방안도 그렇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벌이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마련하겠다는 재원 모두 일반회계가 아닌 담배 부담금 등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쓰는 것으로 돼 있다. 향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정부가 의료분야에 대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방안은 마련했는데 치과분야의 공공보건의료는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된 이래 앞으로 수년 후에는 공중보건치과의사가 태부족 현상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려나 대안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급하게 수정보완해야 할 분야가 바로 공공보건의료의 치과분야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