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정책과의 존속여부가 계속 말썽이다. 한영철 전 치협 치무이사가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아직까지는 조심스럽게 치과계의 의사표시를 해 보고 있지만 향후 정부 당국의 명확한 방침이 서면 존속여부에 따라 치과계의 반발이 어디까지 사태를 몰고 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복지부는 아직 명확하게 구강정책과가 어느 과로 통폐합돼 팀제로 운영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단지 현재 어느 과로 통폐합된다는 정보가 구체적인 것인양 흘러나오고는 있지만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어느 과로 개편되느냐가 아니라 정부 조직이 개편될 때마다 왜 구강정책과가 도마 위에 오르냐는 것이다.

이번에 구강정책과가 다시 존속한다고 해도 사실 그리 환영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항상 구강정책과가 통폐합의 1순위 대상으로 취급받는 마당에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명확한 인식 전환이 없는 한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다.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언제나 치과계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원인은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구강정책과의 업무량이나 사업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마 이점은 치과계로서도 현재시점에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치과계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정부당국은 구강보건정책에 대해 관심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구강정책과의 주무과장도 자주 교체되어 왔고, 그 결과 국민의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구강보건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 구강보건정책에 관한 정부 예산도 대부분 일반회계가 아닌 담배기금 등 특별회계에서 충당할 정도이니 구강정책과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겠는가.

또한 구강보건담당부서가 생긴지 10년이 다가오는데 지방행정 담당부서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정책과 사업을 능동적으로 하려해도 지방행정 담당부서가 없다보면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 당국이 기본적으로 일할 배경과 바탕을 주지 않고 구강정책과에 대해 색안경을 쓰고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번에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구강정책과의 존속여부 문제를 계기로 종전처럼 폐지반대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를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검토해 볼만하다. 이번 일을 기점으로 치과계도 수동적인 방어태세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끄집어 내어 공론화함으로써 구강보건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능동적인 대처방식으로 전환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