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은 지난 4월 기자브리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불만스러워 하는 30개 민원 사항 중 하나인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를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그 추진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적용 연령대를 18세 이하로 준비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는 중이다.

예방목적의 스케일링 급여화는 사실상 치과계가 줄곳 주장해 오던 과제였다. 치협은 그동안 구강질환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치과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권해 왔다. 그러나 당장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급여화돼 있지 않아 치과접근도가 떨어지다 보니 치주질환 등 구강질환을 심하게 앓고 나서야 치과 문을 두드리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치협에서는 국민들이 쉽게 처치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를 주장해온 것이다. 지난 99년경에는 치협이 주관하여 치주희망의제도를 만들어 스케일링의 활성화를 꾀한 적도 있었다. 보험급여도 현실 수가와 근접하게 만들었기에 치과의사들도 불만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됐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큰 이유였다. 결국 2001년 7월부터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 일환으로 스케일링 급여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치주질환이 있어도 수술을 동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스케일링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던 정부가 요즘들어 스케일링 급여화 문제가 30대 민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자 이를 풀기 위해 스케일링 급여화를 계획하고 있다니 치과계로서는 매우 환영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막상 정부는 스케일링 급여화 적용대상을 18세 이하로 정하는 등 나이 제한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이 연령층들은 사실상 치주질환 유병율이 매우 낮다. 치주질환보다 치아우식증이 더 많이 발병한다.

즉 정부는 대국민을 상대로 생색내기 정책만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험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구상한 정책치고는 너무 속이 빤히 드려다 보인다. 하긴 정부에서는 스케일링 급여화 심사기준을 2001년 이전으로 환원할 경우만 해도 약 2천억원 가량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 이러한 발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치과계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대로 된 예방처치를 통해 국민들이 구강질환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스케일링 적용대상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케일링 급여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제도를 펼치려면 극히 제한적인, 극히 재정부담이 적은 방향으로만 제도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서지 않았다고 하니 향후 이 문제를 추진할 경우 ‘남보기 좋은 떡’을 만들기 보다 ‘실속있는 떡’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