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는 의료광고 규제완화가 적극 검토 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빠르면 올해 안에 의료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 의료관련 신문은 최근 중국 위생부가 제출한 ‘의료광고 금지에 관한 건의안’을 국무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올해 안에 이를 전담할 기구가 출범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와 동시에 의료관련 광고가 올해 안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광고를 금지하는 대신 신설될 기구에서 의료관련 정보를 무료로 배포토록 하고 일반인들이 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올해 3월 소집된 전국 정치협상회의 제10기 제3차 회의 중 의료위생 분야 토론회에서 가오챵 위생부 상무부부장이 “현재 중국의 다수 병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인용, 정부가 허위 과장 광고 등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위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의료 및 위생관련 정보는 정부가 무료로 공개 및 제공 한다’는 원칙 아래 위생부는 ‘현행 의료 광고 방식을 전면 개선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러한 방침과 관련 공립병원들은 “이 조치가 후발 의료기구의 신규 의료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번 국무원의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