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지방 국립치대병원 독립법인화 촉구 결의대회가 오는 12일 경북대 치의학대학원에서 열린다. 서울치대병원이 지난해 이미 독립한데 이어 4개 지방 국립치대병원도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연한 주장이다. 단지 정부 당국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가 관건이다.
우선 정부 당국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당국은 아직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 의대와 치대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이다. 의대와 치대가 신입생을 별도로 선발하고 교육도 별도로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유독 병원운영에 대해서만은 통합을 고수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인 지난 77년 서울대병원설치법이 제정된 후 78년 서울대병원이 법인화하는 과정에서 서울치대 부속병원을 흡수했고 이후 십수년만인 94년 5월에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제정되면서 지방 국립치대병원도 같은 길을 갔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때부터 치대병원의 자율성이 없어지고 의대병원의 한 부서로 전락되면서 치대 임상교육의 부실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다행스럽게도 서울치대병원의 경우 무려 26년 만인 지난해 별도 독립법인으로 재탄생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립대병원의 한 부처로 전락된 지방 4개 국립치대병원은 아직 갈 길이 요원한 상태이다. 최근 국립치대병원 독립화 법안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이번 기회에 이를 관철시키고자 4개 국립치대가 모여 결의대회를 여는 것이니만큼 정부 당국은 “왜?” 국립치대들이 이렇게 나서는지를 겸허하게 경청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3년에 경북치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조사한 설문결과는 이러한 “왜?”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사립치대와 지방 국립치대 학생들 간의 치과의사 수행능력에 대한 자기평가를 설문조사했는데 그 결과 지방 국립치대 학생들은 사립치대 학생들에 비해 임상치과 치료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즉 지방 국립치대 학생이 제대로 임상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치협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의 2005년도 예산이 전체 예산의 5%밖에 안되며 학생진료실 공간도 의대보다 2배 이상 협소하고 임상설비도 차이가 드러났다고 한다. 임상교수와 전임의 경우도 의대의 경우 각각 23.75명과 31.75명인데 비해 치대는 0.5명과 0.75명이라고 하니 대단한 시집살이가 아닐 수 없다.
양식있는 정부 당국자라면 적어도 이러한 사실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것이다. 적어도 정부 당국자는 그러한 양식과 이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아래 결의대회 이후 발빠른 수순을 기대한다. 내년에는 4개 국립치대병원이 독립된다는 기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