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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의료계 생존이 우선

 


제주도나 인천특구내 영리법인이 들어오는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인천경제특구의 경우 이미 외국계 병원 우선 협상 대상자로 NYP 병원이 선정되는 등 대형 외국병원의 입성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제주의 경우에도 영리법인을 허용하면서 내국인 전체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변 병의원들이 울상이다.


인천특구에 들어오는 NYP 병원은 미국내에서도 10위내의 유명세를 타는 병원이고 보면 막상 이 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때 즈음부터는 인천 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초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내병원의 자본이 함께 참여해 국제병원으로 지어질 것이긴 하지만 주변 의료기관으로서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할 처지다.


인천과 더불어 제주의 경우에도 영리법인 허용과 함께 내국인 진료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병의원들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병원협회와 제주도 병원회 등에서 이구동성으로 내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나서긴 하지만 방침이 바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차피 우리가 겪어야 할 세계화의 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 정부가 알아야 할 것은 세계화 이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의 생존문제이다. 지금도 한 해에 상당수 병의원들이 도산하거나 경영 압박으로 문을 닫고 있는 처지인데 여기에 또 다른 시련을 주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