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술년 개띠해가 시작됐다. 올 한 해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매년 그래 왔지만 올 한해도 결코 평탄하게 보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유난히 의료계를 압박해 오는 정부의 정책 탓도 있어서겠지만 치과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에 걸쳐 또 다른 격변의 시기가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의료계 전반에 걸친 변화는 제주와 인천의 특구지역에 대한 의료개방화 작업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의료개방의 전초전으로 평가되는 이들 지역의 개방정책은 곧바로 여러 지역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걸맞는 정부 정책이 하나 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진행된 일이지만 가장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특구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이다. 이어 민간보험도 본격화될 소지가 많으며 이같은 개방화 조치와 맞물려 일부 완화돼 새해부터 시행되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또한 더욱 완화될 가능성이 많다. 의료광고 완화조치는 일단 정부가 아닌 한 의료인이 헌소에 부친 결과에 의한 것이기에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이고 정부의 정책은 또 다른 완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하나의 치과계 과제는 건강보험 문제다. 이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지만 우선 올해 수가계약이 종전과 달리 유형별 환산지수로 계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가 합의 계약시 조건이었다. 또한 노인틀니 급여화도 꾸준히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연말 선거철이 다가오면 이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선심성 공약으로 내 걸 가능성이 높다.

건보의 보장성 확대도 또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2008년까지 급여율 70%의 보장성 확대를 목표로 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정이 의료의 저수가 정책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장성 강화가 정부 재정 차원에서 이뤄져야지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의료계 희생을 계속 요구하며 나갈 수는 없다는 점이다.

치과계 내부적인 문제로 가면 국립치대병원 독립화 문제나 수돗물불소화 의무법안 마련, 그리고 선거제도 개선, 회원고충처리 본격화, 구강검진 매년 실시 추진 등이 기다리고 있다. 이들 과제들은 지난해와 연속선상에 있지만 속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러나 이같은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거나 진행되고 있지만 치과계가 못 오를 산은 없다고 본다. 현재 집행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가 객관적인 자료와 인정받을만한 연구결과물의 확보인 것으로 안다. 현안 해결을 위한 치협의 강력한 활동력은 이미 잘 갖춰져 있기에 올 한 해는 이러한 결과물들의 양산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의료개방이나 급여화 문제, 기타 치과계 현안들에 대한 준비체계를 하나씩 갖춰 나간다면 올 한해 치과계 주변에 어떠한 변화가 오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