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교육과 의료 서비스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산업적인 측면에서 외면할 수 없다며 일자리를 위해 과감하게 개방하고 서로 경쟁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내용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개방화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된다. 즉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허용이라든가 민간보험 활성화, 이에 맞물려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하려는 정부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외국의 상업적 의료기관의 국내 설립 허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및 민간보험 활성화 방안과 관련 올해에 그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 올해 내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다소 애매한 발표를 했지만 의료계 일각의 우려대로 논의하는 과정은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과정일 뿐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것이라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하고 민간보험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가 확연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부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 단지 정책입안 부처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연구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을 뿐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바라는 대로 이런 식으로 의료산업화를 할 경우 과연 일자리가 창출돼 사회 양극화 현상이 해소될 것인가. 정말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어느 정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의료기관의 고급화를 통해 부자 환자들을 유치하는 의료기관과 그렇지 못하는 의료기관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도 의료서비스의 물질적 차이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 민간보험 활성화 역시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어느 한 방향의 실익점만 봐서는 균형을 잃게 된다. 사회 보건복지 관련 제도가 만들기도 어렵지만 개선하기에는 더 더욱 어려운 것이 얽혀 있는 관점과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정부가 할 일은 영리법인화 추진보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이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이 확충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휴에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의료서비스 산업화 및 개방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