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의 경기가 예전같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우리 나라 경기가 사실상 살아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수출이 3년 연속 두 자리 수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1/4분기 1.4%로 출발한 내수경기가 3/4분기에 4.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즉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말이다. 지난 3년간 경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내수가 돌고 수출실적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신년연설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민생활은 사정이 다른 것 같다. 노 대통령은 이를 양극화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해소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말하는 양극화의 고소득층으로 분리되고 있는 치과의사 사회도 결코 체감적 경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불행하게도 개원가의 체감경기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여름 겨울방학이면 학생들의 치과진료로 문전성시를 이루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 강남권 등 고소득층 지역은 물론 강북지역이나 지방 개원의들도 비슷한 현상으로 힘겨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양극화 해소 정책 일환으로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한덕수 부총리와 국세청에서는 치과의사를 포함한 고소득층을 집중 관리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물론 세원을 투명하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믿겠지만 혹여 양극화 해소방안으로 고소득층 지갑을 졸라매려 하는 것이라면 그리 적합한 해소방안은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된 경기부양책만이 양극화 현상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는 이러한 정부의 압력과 더불어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도입 문제 등이 초읽기에 들어간 현실의 압박으로 숨을 못쉴 지경이다. 여기에 각 카드사에서는 지난해 전체적으로 병의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올리는 등 경영난을 부채질할 요인들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의료기관 사이에서도 서로 치열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다 보니 여기저기 대형병원들이 세워지고 이로 인해 동네 치과의원들은 더욱 한숨을 쉬고 있는 지경이다. 대다수 개원의들이 힘겨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경제지표가 어떻든 간에 지금 개원가는 경기침체로 힘겹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의 처지를 고소득층이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구분지어 옥죄려 해서는 안된다. 우선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실상을 정확히 판단하고 문제의 핵심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일단 국내 개원가가 살아야 의료서비스가 살고 의료서비스업계가 살아야 노 대통령의 주장대로 일자리가 늘고 이로 인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