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디로 가는가. 양극화 해소를 주장하고 나선 정부가 일성으로 내세운 것은 양극화를 극단적으로 부추킬 수 있는 민간보험 도입이다.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가 주창하고 나선 사회 양극화를 최 일선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 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번 한 언론 기관에서 우리나라 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사회 양극화 해소라고 답한 사람이 60%가 넘었다. 현 정부도 이러한 인식아래 대통령 연두 TV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다.

그러한 정부의 취지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목표는 제대로 섰는데 방법이 벌써부터 잘못 가는 것 같아 불안하기 그지없다. 일부 언론이 올 3월이나 4월경부터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3개 생보사가 실손형 민간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할 것이라는 보도를 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반인들에게 회자되기 시작했다. 정부 당국은 그러한 사실을 발표한 적이 없다며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3∼4월 경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2006년 경제운용계획에 보면 공보험과 사보험간의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두 분야간의 정보교환 및 상품표준화 등 가입자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계획이 나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언제할지만 남은 것이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61%밖에 안되는 시점에서 과연 민간의료보험이 제대로 공보험 기능을 보완하는 상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의 추계에 따르면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는 2007년에 8조7천여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정도의 시장이 눈앞에 있기에 민간보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 가입자들에게 의료이용의 차별화를 권할 것이고 이로인해 점차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성급하게 민간보험이라든가 영리법인제도를 도입하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바둑둘 때 돌의 흐름이 승패를 좌우하듯이 먼저 선행해야 할 정책이 있다. 그런 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책검토를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순서가 바뀌면 실패하기 쉽다.

먼저 정부가 해야할 일은 보장성을 80%∼9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일이다. 최소한 의료 양극화로 인한 의료소외 계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조건이다. 그런 연후에 민간보험, 영리법인을 논해도 그리 늦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은 경제적 이유로 의료의 양극화까지 가는 일이 없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